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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집행법 제19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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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집행법 제19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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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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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
동산(말)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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